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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2025년 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받는다! 고용부 하반기 정책 총정리

by sabujacsabujacsabujac 2025. 7. 3.

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받는다

 

 

✔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해도 지원금 지급!

그동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,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50%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
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전액 지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발표됐습니다!

 

🔎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요약

1️⃣ 자발적 퇴사자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

  • 📌 적용일: 2025년 7월 1일부
  • 📌 대상: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
  • 📌 내용: 기존에 못 받던 지원금 잔여분 50%를 전액 지급

2️⃣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(10월 23일~)

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.
보조금·공공사업 참여 제한, 명단 공개, 출국 금지,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됩니다.

3️⃣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

  •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
  • 빈일자리 업종(예: 제조업)에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

4️⃣ 산업안전 제도 강화

  • 구내운반차 후진경보기 설치 의무화
  • 화염방지 통기밸브 10월 17일까지 필수 설치
  • 화재·폭발 시 대피 교육 의무화

5️⃣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 등록제도 변경

  • 국가기술자격증(설치·해체 기능사) 취득자도 보유 인력 인정
  •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노동관서에 반드시 등록 필요

📌 원문 확인 및 문의처

💡 마무리 TIP

이번 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나, 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.
자발적 퇴사 후 지원금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!

 자료출처: 대한민국정책브리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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